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또는 파면 될까?

이상민 경질 또는 파면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서무 기능과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임명으로 정해지는 만큼 의혹이 존재하더라도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변화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책임지는 태도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한주를 겪으며 하루 종일 방송되는 뉴스를 통해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태도로 많은 청춘들에게 다시 한번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스포츠 경기, 명절 연휴마다 있는 국민 대이동, 다양한 축제 및 행사 등 주최 측이 있건 없건 사회적인 규칙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사고조사 왜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말이 실감되는 요즘이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전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말이 들려온다.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문제인가?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갖는 환상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사건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났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정확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지 마음이 답답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