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및 고속도로 차량 제한속도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은?

차량 제한속도위반 왜 시행하게 됐나?

과속은 사고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충돌이나 전복사고 시 충격이 늘어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 와 노면의 마찰력이 줄어들 경우엔 사고율뿐 아니라 치사율도 몇 배로 뛰게 됩니다.

 

도로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할 경우 과속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표지판 속도는 운행속도보다 10~20km/h 낮게 표기하는 게 관행입니다.

 

과속 단속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속도제한은 차량의 속도에 정해진 법령을 따라 일정한 한계를 정하는 일로 보통 최고속도에 한계를 두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최저속도제한도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별 속도제한은 일반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일 때 최고 제한속도 50~60km/h 이내
• 편도 2차로 이상일 경우 최고 제한속도 50~80km/h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 최고 제한속도는 90km/h 이내이며 최저 제한속도는 30km/h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일 때 차종 관계없이 최고 제한속도 80km/h, 최저 제한속도 50km/h
•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제한속도 100km/h, 최저 제한속도 50km/h
• 편도 2차로 이상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최고 제한속도 120km/h, 최저 제한속도 50km/h

 

 

운전자라면 알아야 할 범칙금 및 과태료 기준 (범칙금 조회는 어디서?)

차량 제한속도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구분	과태료	가산시 최대 과태료 합계
20km/h 이하	40,000원	70,000원
21 ~ 40km/h 이하	70,000원	122,500원
41 ~ 60km/h 이하	100,000원	175,000원
60km/h 초과	130,000원	227,500원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에서 직접 단속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측정 방법

구분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	2개의 루프 센서를 연달아 밟고 지나가는 시간차를 이용한 속도 측정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박스 장비에서 적외선 레이저를 쏴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과 거리로 속도를 계산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 시작점과 중간지점 종료지점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평균속도 계산
암행순찰자 장착 단속 카메라	차량 내부의 사물인식 기능이 탑재된 이동형 단속카메라로 속도 측정

 

 

과태료 납부 방법 및 조회

과태료 통지 기간 특성상 일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통지를 받아도 일주일 이상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이의제기 또는 의견제출을 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그나마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납부를 진행했던 내역입니다.

 

위반일시와 납부 일시의 기간을 보면 12일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우편으로 사전통지를 받고 당일이나 다음날 납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 블랙박스 자료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깨끗이 승복하고 빠르게 납부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40,000원이지만 사전 통지기간 20% 경감 금액인 32,000원을 납부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빨리 내가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등을 하지 않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입니다.

 

https://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이파인의 경우 속도위반과 같은 데이터 이관 기간이 평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말을 포함해 7일 정도 지나고 나서 최근 단속내역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다행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앞으로 운전습관에 주의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 차량 제한속도 단속 기준 예시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계기판 속도와 실제 속도 차이도 있고 단속구간 관할 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제한속도	단속속도
국도	60km/h	75km/h
	70km/h	82km/h
	80km/h	92km/h
	90km/h	106km/h
고속도로	80km/h	102km/h
	90km/h	112km/h
	100km/h	122km/h
	110km/h	132km/h

 

자동차는 편리함을 완성해주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제한속도의 취지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지만 사회의 안전한 구조를 위해서 신호를 지키고 제한속도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안전 운전습관은 나와 가족 이웃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